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 (문단 편집) === 논란의 원인 ===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인 집단이라 여겨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대법관 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를 일으키는 판결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질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법이다. 미국은 각 주가 낙태를 전면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의 판결 때문이다.[* 2022년 6월 24일부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이 나와 가능해졌으나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연방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자세한 건 [[로 대 웨이드]] 항목 참조.]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진행된다. 라이스 대학 100주년 기념 이벤트에 초대받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https://youtu.be/UxaFhJ8JVq8?t=22m22s|청문회가 좀 더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상원의원들도 당론 및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투표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지명 인준 절차도 정치 싸움이 되고, 그로 인해 연방대법원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성향을 보기 이전에 대법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한다고 [[http://www.abajournal.com/news/article/lindsey_graham_qualifications_of_judicial_nominees/|말하였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빌 클린턴]] 탄핵사건 하원 측 소추위원(manager)으로 참여했을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을 띠지만 진보성향의 대법관인 소토마요르와 케이건 대법관 지명에 찬성표를 던진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하나였다. 앞서 말했듯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는 이유.] 두 번째는 대법관 당선자들이 로클럭(Law Clerk)을 지명할 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기 때문이다. 로클럭이란 한국의 [[재판연구원]]에 대응되는 직책으로 판사가 자료를 보기 전에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한다. 즉, 과장 좀 섞어서 언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로클럭들에게는 어떤 성향의 판사 밑에서 일했는가가 경력이 되는데, 후임 판사들은 로클럭의 경력에서 자신과 같은 성향의 판사가 있는지 보고 고용한다. 이는 1980년대의 대법원과는 차이가 크다. 1969년부터 1986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워런 버거 대법원장 같은 경우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보수/진보 성향의 로클럭을 50:50으로 고용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제7 항소법원 재판관인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진보 성향의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다. 어느 성향의 판사의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는가(=로클럭이 진보 성향인가 보수 성향인가)가 중요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